저작권 침해신고·게시중단 절차

1. 근거 법령

1. 이 절차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서식 취지에 따라 운영합니다.
2. 서비스는 회원 게시판·업로드 기능이 없는 정적 콘텐츠 사이트이므로, 중단 대상은 운영자가 게시한 콘텐츠입니다.
3. 운영자는 권리주장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부분의 복제·전송을 중단합니다.

2. 신고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5가지

보내는 곳

3. 처리 절차와 기간

1. 접수 확인 — 신고 수신 후 3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2. 임시 중단 — 소명자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삭제 또는 비공개)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먼저 중단하고 검토합니다.
3. 통보 — 중단 사실과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4. 검토·복구 또는 확정 삭제 — 자체 검토 결과 침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재개 절차(4항)를 거쳐 복구하고, 침해가 확인되면 영구 삭제하고 대체 자료로 교체합니다.
5. 기록 보존 — 접수·중단·재개 이력을 내부에 기록합니다.

4. 재개 요구(이의 제기)

1. 중단된 콘텐츠에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재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개 요구 시에도 2항의 ①③④⑤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운영자는 재개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최초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재개 예정일에 콘텐츠를 복구합니다.
4. 단, 최초 신고인이 재개 예정일 전에 법원의 처분이나 소 제기 사실을 소명하면 복구를 보류합니다.

5. 허위 신고의 책임

1.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구하여 운영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인의 정보를 신고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처리 완료 후에는 분쟁 대응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보관합니다.

6. 저작권 외의 신고

1. 초상권·명예훼손·개인정보 노출·상표권 등 다른 권리 침해도 onlyjdw3831@gmail.com 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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